의약품 공급 중단 및 품절 현황 증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품절된 사례가 6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품절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① 공급 중단 현황의 심각성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단 2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29건, 2024년에는 무려 658건이 접수되어 17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제약사 생산 차질, 원자재 부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약가 재평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산 차질과 원자재 부족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약가 인하로 인한 제조사의 수익성 악화도 문제를 심화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 조항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② 품절 의약품의 증가 추세

지난해 658건의 공급 중단 사례 중 상당수가 품절 신고와 함께 발생했다. 이는 의약품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절은 환자들이 대체 약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해 치료 지연 및 건강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품절의 원인으로는 원자재 부족, 생산 효율성 저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목된다. 특히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 구조에서는 원료 수급 차질이 곧 품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 안정화, 대체 원료 확보,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공단은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급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응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약사와의 계약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공급 의무 조항을 포함한 요양급여 합의서를 도입했으며, 모니터링 대상 의약품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423개에서 2023년 14,821개, 2024년에는 18,962개로 확대되며, 관리 범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은 필요한 의약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 중단과 품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약가 정책의 개선,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④ 종합 정리

의약품 공급 중단과 품절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다. 공급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치료 지연,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화 및 약가 정책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